게임 시장을 이야기하는 공간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회색 영역의 유료 확률형 콘텐츠 판단 예시를 간단히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판단하는 가이드가 존재하나, 가이드 하나만으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실제 예시를 들어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유상아이템 판매로 얻는 게임머니의 경우유상재화 아님 :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NPC에게 팔아 게임머니를 얻는 경우. 유상재화 맞음 : 단순히 게임머니로 바꾸기 위해 구매한 유상아이템을 NPC에게 팔아 게임머니를 얻는 경우.'골드' 유상 구매를 제공하지 않지만, 판매하여 골드를 획득하는 '보물상자' (즉, 목적 자체가 골드를 얻기 위함)를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골드'는 유상 재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던전 입장권..

한국은 확률 정보만 표기한다면 콤프 가챠를 제공해도 문제없으나, 일본은 콤프 가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콤프 가챠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일본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경품 제공 및 허위 표시"를 규제하며, 콤프가챠는 이 법에 따라 불공정한 상술로 간주하여 제공을 금지합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콤프가챠를 "카드 맞추기(card matching)"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지합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56227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② 일본은 어디까지 규제하나지난 5일 유동수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발의하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현재는 컴플리트 가챠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의 경우 해w..

일본 JOGA에서 배포한 유료 가챠 정책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아래 내용만으로 모든 유료 가챠 정책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넓게 본다면,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도 엮이며 한국보다 느슨한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 더 빡빡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일본 유료 가챠 정책 요점 [유료 가챠 표기 정책] - 유료 가챠에 의해 제공되는 가챠 아이템에 대해, 명칭, 일러스트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획득 가능한 모든 가챠  아이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유료 가챠에서 가챠 레어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챠 레어 아이템을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제공수량 혹은 제공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챠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제..

꼭 해야하는 게임 확률형 콘텐츠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될까요? 어떤 절차로 검토하고 처벌받는지 요약해 안내드립니다.게임 이용자의 신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에 따른 확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음 절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률 정보 누락 또는 오표기 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대해서는 최초 ❶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❷ 시정권고 또는 ❸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거짓 확률 표시가 드러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게임사의 책임 강화최근 ..

게임 내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법적 해석은 게임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유상 아이템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대상과 직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사례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유상 아이템의 정의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유상 아이템은 게임 제작사 또는 배급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용자 간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아이템이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상 아이템으로 간주됩니다.사례별 해석 :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획득한 경우 무상 아이템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구매..

국내 게임산업법 근거, '유상+무상'이 결합된 형태의 확률공개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뽑기권이 무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유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만약, 아래 가챠 실행 시 소비되는 가챠권이 무료로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유료로도 구매할 수 있다면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 확률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뽑기권 무상 획득, 유상 획득 모두 가능한 경우?게임산업법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1. 유상 ..

POE2에는 다양한 종류의 확률형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확률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확률 공개를 안 해도 되는지 게임산업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설명을 더해보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의 개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 루트가 존재하는 것을 조합한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해 ..

오픈마켓 결제취소 페널티 적용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가 보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90083 환불 받은 이용자에 불이익… 中 게임, 곳곳서 말썽중국 게임사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거나 갑작스레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곳곳에서 말썽을 부려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환불 받은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n.news.naver.com중국 게임사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환불 이용자에게 신용점수 차감 및 재결제 강요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는(기관은) 이를 게임 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사업자 규제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하는 사례로 해석했습니다.라스트워 사태의 주요 쟁점- 환불 후..

NFT도 아닌 NFI 개념을 도입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쌀먹 관점에서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 쇼케이스 기사 내용을 근거를 재정리했습니다. (참조)는 2월 20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바일과 PC를 동시에 지원하는 MMORPG 입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경험을 반영해 ‘주화’(코인) 시스템을 접목했는데, 국내 버전에서는 당장 토큰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게임 내 커뮤니티와 거래 흐름 독창적으로 구축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시에는 이 주화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화 시스템일반 주화와 시즌 주화[일반 주화] 발행 총량이 고정되어 있고, 발행이 모두 끝나면 더 이상 추가 공급되지 않는다.[시즌 주화] 시즌 기..

넥슨의 메타버스형 소셜 앱 '넥슨타운'이 서비스를 종료를 예고했습니다.명칭 : 넥슨타운유통 : 넥슨장르 : 메타버스형 소셜 앱출시 : 2022년 09월 15일종료고지 : 2025년 01월 23일종료일자 : 2025년 03월 13일 공지 원본 안녕하세요. 넥슨타운입니다. 2025년 3월 13일(목) 넥슨타운 서비스가 종료되어 안내 드립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넥슨타운 서비스 종료] 1) 앱 다운로드 차단 일정: 2025년 3월 6일(목) 이후 * 3/6(목) 이후 구글 스토어, 앱 스토어 등에서 넥슨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