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장을 이야기하는 공간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쌀먹'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유저의 '쌀먹' 이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가 '쌀먹'을 제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게임 아이템 소유권 문제중요한 점은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

게임속 다크패턴은 흔히들 현질 유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다크패턴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02250 ‘성탄 한정 캐릭터’ 또 판매…법원 “넷마블 과징금 정당”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한정 캐릭터'를 판매하고 나중에 또 같은 캐...news.kbs.co.kr'한정판'이라더니... 또 팔았네?2016년,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에서 크리스마스와 할로윈 같은 특별한 시기에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이라고 이벤트 공지 및 배너 이미지를 통해 신규 상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그런데 해당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이번에는 지난 2016년 넥스트플로어의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발생했던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 광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 2016년 12월 21일, 넥스트플로어는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소비자가 구매한 크리스탈(게임 내 재화) 개수만큼 크리스탈을 추가로 지급하는 기간제 이벤트였습니다.문제는 넥스트플로어가 이 이벤트를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진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연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하여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점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습니다.공정거..

이번에는 2018년 넥슨의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에서 발생했던 '3월 영웅 패키지' 광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2018년 3월, 넥슨은 당시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에서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상품명에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영웅 캐릭터가 아닌 '코스튬(스킨)'을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고 문구 3번째 줄에  '3월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지만, 광고 어디에도 '코스튬을 지급한다'는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상품명이 '3월 영웅 패키지'여서 영웅 캐릭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스킨만 제공받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주장공정위 관계자는 오..

이번 포스팅 내용은 2016년 '서든어택'에서 발생한 확률 분쟁입니다. 게임법 근거 확률 정보 표기 의무가 없던 시절의 사건임에도 지금 발생한 확률 분쟁에 참조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2016년, 넥슨은 FPS 게임 '서든어택'에서 '꿈꾸는 아이유 퍼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16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모으면 연예인과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을 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넥슨이 "퍼즐 조각은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라고 공지한 내용과 실제 확률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동일하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퍼즐 조각(3~4개)의 획득 확률이 0.5~2.6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벤트 후반에 "일..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이슈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등급분류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입니다. 스카이피플즈가 개발한 이 게임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되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8327 [판례.zip] 게임사 vs 게임위 소송 2건, 엇갈린 판결게임 등급분류는 게임이 상용화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www.gamemeca.com게임위 주장사행성 요소 존재 : 게임 내 '24시간 자동모험기능'..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 진흥과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게임 질병코드 저지와 민간 심의 확대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정책 방향 핵심 : 플랜 G.A.M.E위원회는 'G.A.M.E'이라는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Guarding Gamer (게이머 보호)핵심 쟁점 : 게임 질병코드 국내 등재 저지 추진 방향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코드 등재 반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 Advancing e-sports (e스포츠 발전)핵심 쟁점 :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 : 지방 e스포츠 활성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게임단 해외 리그 진출 지원3. Modernizing Governance (거버넌스 현대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스토어와 구글의 법정 다툼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2755 '원스토어 영업방해' 없었다는 구글플레이…법정서 배상책임 부인'원스토어 게임출시 방해사건'으로 한국에서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플레이가 원스토어에게 당한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n.news.naver.com🔥 논란의 시작이 소송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8월, 구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임사들에게 '독점출시..

NFT도 아닌 NFI 개념을 도입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쌀먹 관점에서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 쇼케이스 기사 내용을 근거를 재정리했습니다. (참조)는 2월 20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바일과 PC를 동시에 지원하는 MMORPG 입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경험을 반영해 ‘주화’(코인) 시스템을 접목했는데, 국내 버전에서는 당장 토큰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게임 내 커뮤니티와 거래 흐름 독창적으로 구축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시에는 이 주화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화 시스템일반 주화와 시즌 주화[일반 주화] 발행 총량이 고정되어 있고, 발행이 모두 끝나면 더 이상 추가 공급되지 않는다.[시즌 주화] 시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