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6

그랑사가 서비스 종료

엔픽셀 그랑사가 서비스 종료 정보입니다. 명칭 : 그랑사가 (GRANSAGA)유통 : 엔픽셀장르 : MMORPG출시 : 2021년 1월 26일종료고지 : 2025년 5월 20일종료일자 : 2025년 8월 28일 공지 원본 그랑사가 서비스 종료 일정 및 환불 안내 안녕하세요, 기사단장님.위대한 전설의 시작, 그랑사가 입니다. 지금까지 그랑사가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신 기사단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랑사가는 2025년 8월 28일(목)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랑사가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서비스 종료 일정 및 환불에 대해 안..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 추진 - 게임법 개정안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5월 8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핵심은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회원가입 시 청소년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0260 전체이용가 게임의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게임법 개정안 입법예고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이 입법예고됐다. 8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16일까지 게임산업법 일n.news.naver.com개정안 핵심 내용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면제 게임 제작·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유해정보 차단·관리 체계 강화..

EU, 게임 내 유료재화 운영 핵심 원칙 발표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가 게임 내 가상화폐 운영에 관한 7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EU 게임 내 유료재화 운영 7대 핵심 원칙 1) 가격 정보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함 2) 디지털 인게임 콘텐츠 및 서비스 비용을 불분명하게 하는 관행 금지 3) 불필요한 인게임 가상화폐 구매 강요 방지 4)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약 전 정보 제공 5) 소비자의 구매 철회 권리 존중 6) 계약 조건은 공정하고 간단한 언어로 표현 7) 게임 디자인과 게임플레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약성 고려이 원칙들은 유럽 소비자보호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인게임 가상화폐를 통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주요 원칙 상세 내용1. 명확하고 투명한 가격 정보 게임 내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의 가격은 중요 정..

게임 '쌀먹'은 불법일까? 왜??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쌀먹'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유저의 '쌀먹' 이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가 '쌀먹'을 제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게임 아이템 소유권 문제중요한 점은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

게임법 개정안 통과: 청불게임 민간심의 확대와 규제 완화의 의미

2025년 3월 20일,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이 민간에게도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참조 기사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9440 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www.gamemeca.com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 변화 구분개정 전개정 후청소년이용가 게임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청소년이용불가..

다크패턴 처벌 원조 : 넷마블 '모두의 마블'

게임속 다크패턴은 흔히들 현질 유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다크패턴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02250 ‘성탄 한정 캐릭터’ 또 판매…법원 “넷마블 과징금 정당”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한정 캐릭터'를 판매하고 나중에 또 같은 캐...news.kbs.co.kr'한정판'이라더니... 또 팔았네?2016년,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에서 크리스마스와 할로윈 같은 특별한 시기에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이라고 이벤트 공지 및 배너 이미지를 통해 신규 상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그런데 해당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많이들 놓치지만 걸리면 큰일나는 '유상 상품 정보 고지'

오늘은 게임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게임사가 유상 상품 공지를 하는 이유?아래 예시처럼 어쩌면 궁금하지 않은 유상 상품을 공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매 유도하고 상품 홍보하려고?바로, 전자상거래법 근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할까? 게임 내 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1. 표시·광고 의무 (제13조) 상품 가격 상품 특성 및 구성 (패키지의 경우 구성품 이름, 종류, 이미지, 각 구성품의 기능 등 디테일한 정보 제공 필요)거래 조건 (판매 기간, 구매 제한, 청약철회 조건 등등) 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가격 인상 시 : 상품 정보 변경 최..

스팀 환불 정책 개정과 그 영향

이번에는 2025년 적용된 스팀(Steam)의 환불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밸브(Valve)는 최근 얼리 액세스와 어드밴스드 액세스 게임에 대한 환불 정책을 수정했는데, 이는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얼리 액세스(Early Access)와 어드밴스드 액세스(Advanced Access)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이제 환불 가능 시간 제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스팀 환불 정책]1) 구매 후 14일 이내 2) 게임 플레이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환불 가능 개정 전에는 게임의 정식 출시 전 얼리 액세스나 어드밴스드 액세스 기간 동안의 플레이 시간은 이 2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정식 출시 전에 게임을 충분히..

게임물 등급심의 - 일본 'CERO'를 참조하려는 이유

오늘은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일본의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의 게임물 심의 기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게임 심의 제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방식과 세부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등급 체계 비교한국 : 4단계 등급 체계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 5단계 등급 체계A (전연령 대상) - 한국의 전체 이용가와 유사 B (12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2세 이용가와 유사 C (15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5세 이용가와 유사 D (17세 이상 대상) -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이 대부분, 한국의 청소년이용불가와 비교 가능 Z (18세 이상만 대상) - 정부의 규제가 필요..

한정 기간 이벤트의 함정 '데스티니 차일드' 분쟁 요약

이번에는 지난 2016년 넥스트플로어의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발생했던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 광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 2016년 12월 21일, 넥스트플로어는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소비자가 구매한 크리스탈(게임 내 재화) 개수만큼 크리스탈을 추가로 지급하는 기간제 이벤트였습니다.문제는 넥스트플로어가 이 이벤트를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진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연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하여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점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습니다.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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