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장을 이야기하는 공간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가 게임 내 가상화폐 운영에 관한 7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EU 게임 내 유료재화 운영 7대 핵심 원칙 1) 가격 정보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함 2) 디지털 인게임 콘텐츠 및 서비스 비용을 불분명하게 하는 관행 금지 3) 불필요한 인게임 가상화폐 구매 강요 방지 4)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약 전 정보 제공 5) 소비자의 구매 철회 권리 존중 6) 계약 조건은 공정하고 간단한 언어로 표현 7) 게임 디자인과 게임플레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약성 고려이 원칙들은 유럽 소비자보호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인게임 가상화폐를 통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주요 원칙 상세 내용1. 명확하고 투명한 가격 정보 게임 내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의 가격은 중요 정..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쌀먹'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유저의 '쌀먹' 이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가 '쌀먹'을 제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게임 아이템 소유권 문제중요한 점은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

2025년 3월 20일,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이 민간에게도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참조 기사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9440 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www.gamemeca.com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 변화 구분개정 전개정 후청소년이용가 게임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청소년이용불가..

게임속 다크패턴은 흔히들 현질 유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다크패턴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02250 ‘성탄 한정 캐릭터’ 또 판매…법원 “넷마블 과징금 정당”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한정 캐릭터'를 판매하고 나중에 또 같은 캐...news.kbs.co.kr'한정판'이라더니... 또 팔았네?2016년,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에서 크리스마스와 할로윈 같은 특별한 시기에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이라고 이벤트 공지 및 배너 이미지를 통해 신규 상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그런데 해당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오늘은 게임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게임사가 유상 상품 공지를 하는 이유?아래 예시처럼 어쩌면 궁금하지 않은 유상 상품을 공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매 유도하고 상품 홍보하려고?바로, 전자상거래법 근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할까? 게임 내 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1. 표시·광고 의무 (제13조) 상품 가격 상품 특성 및 구성 (패키지의 경우 구성품 이름, 종류, 이미지, 각 구성품의 기능 등 디테일한 정보 제공 필요)거래 조건 (판매 기간, 구매 제한, 청약철회 조건 등등) 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가격 인상 시 : 상품 정보 변경 최..

이번에는 2025년 적용된 스팀(Steam)의 환불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밸브(Valve)는 최근 얼리 액세스와 어드밴스드 액세스 게임에 대한 환불 정책을 수정했는데, 이는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얼리 액세스(Early Access)와 어드밴스드 액세스(Advanced Access)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이제 환불 가능 시간 제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스팀 환불 정책]1) 구매 후 14일 이내 2) 게임 플레이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환불 가능 개정 전에는 게임의 정식 출시 전 얼리 액세스나 어드밴스드 액세스 기간 동안의 플레이 시간은 이 2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정식 출시 전에 게임을 충분히..

오늘은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일본의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의 게임물 심의 기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게임 심의 제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방식과 세부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등급 체계 비교한국 : 4단계 등급 체계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 5단계 등급 체계A (전연령 대상) - 한국의 전체 이용가와 유사 B (12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2세 이용가와 유사 C (15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5세 이용가와 유사 D (17세 이상 대상) -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이 대부분, 한국의 청소년이용불가와 비교 가능 Z (18세 이상만 대상) - 정부의 규제가 필요..

이번에는 지난 2016년 넥스트플로어의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발생했던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 광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 2016년 12월 21일, 넥스트플로어는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소비자가 구매한 크리스탈(게임 내 재화) 개수만큼 크리스탈을 추가로 지급하는 기간제 이벤트였습니다.문제는 넥스트플로어가 이 이벤트를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진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연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하여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점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습니다.공정거..

이번에는 2018년 넥슨의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에서 발생했던 '3월 영웅 패키지' 광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2018년 3월, 넥슨은 당시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에서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상품명에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영웅 캐릭터가 아닌 '코스튬(스킨)'을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고 문구 3번째 줄에  '3월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지만, 광고 어디에도 '코스튬을 지급한다'는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상품명이 '3월 영웅 패키지'여서 영웅 캐릭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스킨만 제공받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주장공정위 관계자는 오..

이번 포스팅 내용은 2016년 '서든어택'에서 발생한 확률 분쟁입니다. 게임법 근거 확률 정보 표기 의무가 없던 시절의 사건임에도 지금 발생한 확률 분쟁에 참조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2016년, 넥슨은 FPS 게임 '서든어택'에서 '꿈꾸는 아이유 퍼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16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모으면 연예인과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을 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넥슨이 "퍼즐 조각은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라고 공지한 내용과 실제 확률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동일하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퍼즐 조각(3~4개)의 획득 확률이 0.5~2.6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벤트 후반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