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6

'영웅' 없는 영웅 패키지 - 게임 과장 광고의 표준이 된 사건

이번에는 2018년 넥슨의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에서 발생했던 '3월 영웅 패키지' 광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2018년 3월, 넥슨은 당시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에서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상품명에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영웅 캐릭터가 아닌 '코스튬(스킨)'을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고 문구 3번째 줄에  '3월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지만, 광고 어디에도 '코스튬을 지급한다'는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상품명이 '3월 영웅 패키지'여서 영웅 캐릭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스킨만 제공받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주장공정위 관계자는 오..

알고 보면 무서운 게임 속 '랜덤'의 의미

이번 포스팅 내용은 2016년 '서든어택'에서 발생한 확률 분쟁입니다. 게임법 근거 확률 정보 표기 의무가 없던 시절의 사건임에도 지금 발생한 확률 분쟁에 참조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2016년, 넥슨은 FPS 게임 '서든어택'에서 '꿈꾸는 아이유 퍼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16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모으면 연예인과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을 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넥슨이 "퍼즐 조각은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라고 공지한 내용과 실제 확률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동일하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퍼즐 조각(3~4개)의 획득 확률이 0.5~2.6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벤트 후반에 "일..

게임산업법이 말하는 '사행성 모사' 요소 예시

게임산업법에서 말하는 사행성 '모사'란 현실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간주되는 활동(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을 게임 내에서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모방(모사)하는 게임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몇가지 예시를 추려봤습니다.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게임 진행 중 미니게임 요소로 슬롯머신 및 카지노류 게임물 등장. 이를 사행행위 모사로 해석하여 '청소년이용불가'발라트로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물로, 포커룰을 게임 코어로 활용. 이를 사행행위 모사로 해석하여 '청소년이용불가'GTA5 (Online)소셜 카지노류 모사 콘텐츠가 다수 포함된 업데이트 진행. 이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과도하고 직접적인 사행 행위 모사 요..

게임과 돈의 경계 : NFT 게임 '파이브스타즈' 판결이 남긴 의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이슈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등급분류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입니다. 스카이피플즈가 개발한 이 게임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되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8327 [판례.zip] 게임사 vs 게임위 소송 2건, 엇갈린 판결게임 등급분류는 게임이 상용화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www.gamemeca.com게임위 주장사행성 요소 존재 : 게임 내 '24시간 자동모험기능'..

게임특별위 출범 : '플랜 G.A.M.E' 의 주요 내용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 진흥과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게임 질병코드 저지와 민간 심의 확대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정책 방향 핵심 : 플랜 G.A.M.E위원회는 'G.A.M.E'이라는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Guarding Gamer (게이머 보호)핵심 쟁점 : 게임 질병코드 국내 등재 저지 추진 방향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코드 등재 반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 Advancing e-sports (e스포츠 발전)핵심 쟁점 :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 : 지방 e스포츠 활성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게임단 해외 리그 진출 지원3. Modernizing Governance (거버넌스 현대화)..

구글 vs 원스토어 법정 대결 : 게임 출시 방해 논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스토어와 구글의 법정 다툼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2755 '원스토어 영업방해' 없었다는 구글플레이…법정서 배상책임 부인'원스토어 게임출시 방해사건'으로 한국에서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플레이가 원스토어에게 당한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n.news.naver.com🔥 논란의 시작이 소송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8월, 구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임사들에게 '독점출시..

청불 게임도 민간 심의 가능해진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35 “청불 심의도 민간서 가능”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게임톡“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www.gametoc.co.kr게임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월 5일 통과시킨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게임물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 기존 : 사소한 수정 사항도 내용수정 신고 의무개정 : 사전 신고 절차 도입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감소..

메이플스토리2 (MapleStory 2) 서비스 종료

넥슨 '메이플스토리2' 서비스 종료 정보입니다. 명칭 : 메이플스토리2 (MapleStory 2)유통 : 넥슨 장르 : MMORPG출시 : 2015년 7월 7일종료고지 : 2025년 2월 20일종료일자 : 2025년 5월 29일공지 원본 5/29(목) 메이플스토리2 서비스 종료 안내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2입니다. 먼저 메이플스토리2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고객님들께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메이플스토리2는 2025년 5월 29일(목)을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2015년 7월 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덕분에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서비스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고객님들께서..

스팀(Steam) 광고 정책 개정

밸브가 2025년 2월 스팀에 적용되는 광고 정책 개정사항을 공개했습니다.https://partner.steamgames.com/doc/marketing/advertisingSteam은 특정 광고 모델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게임 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am에서 허용하는 광고 및 마케팅 방식Steam은 일부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지만, 이는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는 지원되는 주요 활동입니다.1. 제품 배치 (Product Placement)설명 : 실제 브랜드, 제품, 인물 등을 게임 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조건 :이러한 요소는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임의 맥락에 적합해야 합니다. 모든 저작권..

멀티버서스(MultiVersus) 서비스 종료

멀티버서스가 또 다시 서비스를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극초반 흥행에 성공했으나, 서비스 종료 뒤 재런칭.. 그리고 또 다시 서비스 종료를 예고한 멀티버서스 입니다. 명칭 : 멀티버서스(MultiVersus) 유통 : 워너 브라더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장르 : 난투형 액션 출시 : 2025년 1월 31일종료고지 : 2025년 01월 23일 종료일자 : 2025년 5월 30일서비스 종료 예고 공지 Season 5 will serve as the final seasonal content update for MultiVersus. As January 31, 2025, real money transactions are no longer available. Season 5 will begin on Febru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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