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장을 이야기하는 공간

'로스트아크' 약관 위반 근거 1차 영구제재는 왜 부당한가?

약관 위반 근거 1차 영구 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해석을 정리했습니다.사건 참조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9585&site=lostark'카멘, The FIRST 이벤트' 법원 판결1심 재판부는 A씨의 대리 게임 사실을 인정했다. 접속 IP와 지역 대조 결과,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의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증용 업무 휴대폰을 직장에 두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접속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접속 지역에 따라 캐릭터의 단축키 사용 패턴이 달랐고, 특정 장소에서만 레이드 성공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POE2 커뮤니티에서 오버레이 (PoE Overlay)의 신뢰성 이슈화가 언급되며, 사이드킥(Sidekick) 등 추가로 언급되는 서드파티 프로그램은 과연 안전할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GGG(Grinding Gear Games) API 정책(써드 파티 정책) 요약 먼저, GGG의 서드파티 정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API 기본 개요  - POE 웹사이트는 게임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읽기 전용 접근을 제공  - OAuth 2.0 표준을 통해 보안 유지 웹사이트 가동시간이나 API 엔드포인트의 영구적 가용성은 보장하지 않음  - 백엔드 보호를 위해 정책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애플리케이션 유형별 정책   - 사용자에게 가장 안전한 형태  - OAuth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보관 ..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 4대 점검이 모두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보상 요구 근거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결제 취소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게임 표준약관 근거온라인게임 표준약관(2024년 2월 23일 개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공합니다.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 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속적 이용계약 계정에 한하여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 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모바일 게임 결제 후 아이템을 받지 못해 구글 PLAY에 결제취소를 진행했으나, 게임은 내 계정을 범죄자 취급하며 제재했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게임사 제재 근거넥슨 게임별 운영정책 내용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게임사는 유저가 오픈마켓(구글PLAY, iOS)을 통해 직접 결제취소 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결제상품을 오픈마켓에서 직접 결제취소 했다면, 운영정책 위반자에 해당됩니다. 보통, 결제 후 지급되지 않은 재화나 아이템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재접속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그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게임 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4-1-8] 회사 및 오픈 마켓 스토어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악용 고객은 게임..

이제 광고 명시를 제목 또는 시작점에 해야 하고, 명확한 광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2024년 12월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달라지는 광고 표시 규정1.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 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글 작성 시 광고주로부터 현금,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3.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

정말로 출시한 지 1년이 안된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게임사는 전액 환불 해줘야 하고, 유저가 이탈해 망한 거나 다름없는 게임들이 이로 인해 1년을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국내 게임 표준약관 근거 서비스 종료 정책을 안내드립니다."[OO게임] 전액 환불 피하려고 어거지로 1년 채우고 섭종 할 거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출시한 지 1년이 안된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할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의견이 꾸준히 확인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내 게임 관련법 및 제반사항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오히려 1년을 채우고 서비스 종료하는 게임보다 그렇지 못한 게임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간 재량적으로 제공하는 환불 정책으로 인해 ..

이제 게임 출시 전 시즌패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시즌패스가 제공하는 콘텐츠 설명을 명확시 제공하고 게임 출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게임물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STEAM] 시즌 패스 환불 정책 요점정확한 내용은 아래 Steamworks Documentation 내용을 확인해주세요.출처 : https://partner.steamgames.com/doc/store/seasonpass시즌 패스는 현재와 미래의 DLC 콘텐츠를 단일 구매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구매자는 콘텐츠가 출시되는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팀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즌 패스를 제공합니다.1) 시즌 패스 구매 시점에 즉시 이용 가능한 DLC 콘텐츠가 최소 1개는 있..

2024년 11월 15일부터 USK(독일 게임물 등급 심의기관) 연령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스팀 플랫폼에서 차단됩니다. 이는 국내 게임산업법 게임물 이용등급 심의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한국', '독일' 게임물 심의 제도 비교심의기관 성격 독일 : 게임소프트웨어 자유심의기구(USK)가 자율규제 형태로 심의를 담당한국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법 및 등급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 심의 대상 범위 독일 : 패키지 게임 중심으로 심의,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선택적 심의한국 : 모든 플랫폼 게임물이 의무 심의 대상  2. 최근 독일 게임산업 정책 변화 2020년 이후 국내의 게임 규제와 유사한 정책 검토가 진행되어왔습니다.대표적으로, 루트박스가 포함된 게임물의 청소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