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장을 이야기하는 공간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가 게임 내 가상화폐 운영에 관한 7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EU 게임 내 유료재화 운영 7대 핵심 원칙 1) 가격 정보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함 2) 디지털 인게임 콘텐츠 및 서비스 비용을 불분명하게 하는 관행 금지 3) 불필요한 인게임 가상화폐 구매 강요 방지 4)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약 전 정보 제공 5) 소비자의 구매 철회 권리 존중 6) 계약 조건은 공정하고 간단한 언어로 표현 7) 게임 디자인과 게임플레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약성 고려이 원칙들은 유럽 소비자보호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인게임 가상화폐를 통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주요 원칙 상세 내용1. 명확하고 투명한 가격 정보 게임 내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의 가격은 중요 정..

2025년 3월 20일,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이 민간에게도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참조 기사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9440 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www.gamemeca.com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 변화 구분개정 전개정 후청소년이용가 게임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청소년이용불가..

오늘은 게임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게임사가 유상 상품 공지를 하는 이유?아래 예시처럼 어쩌면 궁금하지 않은 유상 상품을 공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매 유도하고 상품 홍보하려고?바로, 전자상거래법 근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할까? 게임 내 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1. 표시·광고 의무 (제13조) 상품 가격 상품 특성 및 구성 (패키지의 경우 구성품 이름, 종류, 이미지, 각 구성품의 기능 등 디테일한 정보 제공 필요)거래 조건 (판매 기간, 구매 제한, 청약철회 조건 등등) 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가격 인상 시 : 상품 정보 변경 최..

이번에는 2025년 적용된 스팀(Steam)의 환불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밸브(Valve)는 최근 얼리 액세스와 어드밴스드 액세스 게임에 대한 환불 정책을 수정했는데, 이는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얼리 액세스(Early Access)와 어드밴스드 액세스(Advanced Access)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이제 환불 가능 시간 제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스팀 환불 정책]1) 구매 후 14일 이내 2) 게임 플레이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환불 가능 개정 전에는 게임의 정식 출시 전 얼리 액세스나 어드밴스드 액세스 기간 동안의 플레이 시간은 이 2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정식 출시 전에 게임을 충분히..

오늘은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일본의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의 게임물 심의 기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게임 심의 제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방식과 세부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등급 체계 비교한국 : 4단계 등급 체계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 5단계 등급 체계A (전연령 대상) - 한국의 전체 이용가와 유사 B (12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2세 이용가와 유사 C (15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5세 이용가와 유사 D (17세 이상 대상) -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이 대부분, 한국의 청소년이용불가와 비교 가능 Z (18세 이상만 대상) - 정부의 규제가 필요..

게임산업법에서 말하는 사행성 '모사'란 현실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간주되는 활동(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을 게임 내에서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모방(모사)하는 게임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몇가지 예시를 추려봤습니다.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게임 진행 중 미니게임 요소로 슬롯머신 및 카지노류 게임물 등장. 이를 사행행위 모사로 해석하여 '청소년이용불가'발라트로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물로, 포커룰을 게임 코어로 활용. 이를 사행행위 모사로 해석하여 '청소년이용불가'GTA5 (Online)소셜 카지노류 모사 콘텐츠가 다수 포함된 업데이트 진행. 이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과도하고 직접적인 사행 행위 모사 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35 “청불 심의도 민간서 가능”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게임톡“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www.gametoc.co.kr게임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월 5일 통과시킨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게임물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 기존 : 사소한 수정 사항도 내용수정 신고 의무개정 : 사전 신고 절차 도입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감소..

밸브가 2025년 2월 스팀에 적용되는 광고 정책 개정사항을 공개했습니다.https://partner.steamgames.com/doc/marketing/advertisingSteam은 특정 광고 모델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게임 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am에서 허용하는 광고 및 마케팅 방식Steam은 일부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지만, 이는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는 지원되는 주요 활동입니다.1. 제품 배치 (Product Placement)설명 : 실제 브랜드, 제품, 인물 등을 게임 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조건 :이러한 요소는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임의 맥락에 적합해야 합니다. 모든 저작권..

구글PLAY, 애플 앱스토어, 스팀 등 대형 플랫폼별 가챠 루트박스 제공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므로, 정확한 정보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플랫폼 확률형 콘텐츠 정책 청소년 보호 정책확률형 콘텐츠 관련 규정기타 참고사항스팀 (Steam)가족 공유 및 계정 관리 기능 제공. 부모가 자녀 계정에 대해 특정 게임 제한 가능.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는 없음. 일부 국가(예: 독일)에서 지역 법규에 따라 연령 제한 및 콘텐츠 제한 적용.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게임에 연령 등급(USK) 필수. 미성년자 계정 설정 시 구매 제한 가능.구글 플레이 (Google Play)가족 그룹 및 Family Link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앱 설치, 사용 시간..

글로벌 기준 청소년 대상으로 가챠나 루트박스 제공을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봤습니다.글로벌 기준: 청소년에게 확률형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국가 도입시기적용 나이 (만)상세정보기타 참고사항벨기에2018년18세 미만확률형 콘텐츠(루트박스)를 도박으로 간주하여 전면 금지. 실제 돈이나 가상 화폐를 통해 구매 가능한 루트박스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법 집행이 어려워 일부 게임에서 규제를 우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네덜란드2020년18세 미만확률형 콘텐츠가 도박법에 따라 규제되며, 특히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 일부 루트박스는 금지되었으나, 법적 해석에 따라 일부 허용.FIFA 시리즈와 같은 게임의 루트박스가 불법 판결을 받은 사례 있음.중국2019년8세 미만루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