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4

국가별 청소년 SNS 사용 제한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SNS 로그인 등 SNS를 연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은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449765 "청소년 SNS 금지"…전세계 확산 움직임"청소년 SNS 금지"…전세계 확산 움직임, 산업www.hankyung.com주요 국가별 청소년 SNS 제한 정책호주 SNS 차단 나이 : 16세 미만 특이사항 :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통과노르웨이 SNS 차단 나이 : 15세 미만 (추진 중) 특이사항 :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최..

게임산업법 개정안 의결 : 핵심 내용 요약 (2025/08)

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입증책임의 전환 게임물사업자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에 대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입니다.2.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법원은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강력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가챠로 유저 기만한 '원신'에 과징금

원신은 미국에서 아동 대상 오인 및 기만적 요소를 포함하여 게임을 홍보하고 서비스했고, 29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204776 "애들 속이지 마라" FTC, '원신'의 호요버스에게 과징금 2천만 달러 부과FTC "원신의 유료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www.thisisgame.com국내에서 이를 해석한 기사는 위 링크 내용을 참조해주세요.FTC가 지적한 원신의 문제점1. 아동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 및 사용  - 이를 제3자 분석 업체 및 광고주와 사용자 정보 공유 2..

'로스트아크' 약관 위반 근거 1차 영구제재는 왜 부당한가?

약관 위반 근거 1차 영구 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해석을 정리했습니다.사건 참조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9585&site=lostark'카멘, The FIRST 이벤트' 법원 판결1심 재판부는 A씨의 대리 게임 사실을 인정했다. 접속 IP와 지역 대조 결과,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의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증용 업무 휴대폰을 직장에 두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접속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접속 지역에 따라 캐릭터의 단축키 사용 패턴이 달랐고, 특정 장소에서만 레이드 성공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넥슨 진 · 삼국무쌍 M 서비스 종료

넥슨이 퍼블리싱한 진 삼국무쌍 M이 서비스 종료 공지를 등록했습니다. 공지를 통해 환불 대상과 방법 그리고 잔여 일정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 진 · 삼국무쌍 M유통 : 넥슨장르 : 수집형 액션 RPG출시 : 2023년 11월 22일종료고지 : 2024년 12월 19일종료일자 : 2025년 2월 20일 공지 원본 25/2/20(목) 진 · 삼국무쌍 M 서비스 종료 안내 먼저, 정식 서비스 오픈부터 현재까지 진 · 삼국무쌍 M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애정과 관심을 주신 만큼 더 오랜 기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2025년 2월 20일(목) 서비스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 · 삼국무쌍 M에 보내주신 애정에 감사드..

오버레이(PoE Overlay), 사이드킥(Sidekick) 과연 안전할까?

POE2 커뮤니티에서 오버레이 (PoE Overlay)의 신뢰성 이슈화가 언급되며, 사이드킥(Sidekick) 등 추가로 언급되는 서드파티 프로그램은 과연 안전할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GGG(Grinding Gear Games) API 정책(써드 파티 정책) 요약 먼저, GGG의 서드파티 정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API 기본 개요  - POE 웹사이트는 게임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읽기 전용 접근을 제공  - OAuth 2.0 표준을 통해 보안 유지 웹사이트 가동시간이나 API 엔드포인트의 영구적 가용성은 보장하지 않음  - 백엔드 보호를 위해 정책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애플리케이션 유형별 정책   - 사용자에게 가장 안전한 형태  - OAuth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보관 ..

엑스디파이언트 (XDEFIANT) 서비스 종료

엑스디파이언트 (XDEFIANT) 서비스 종료 공지가 등록되었습니다. 공지를 통해 환불 대상과 방법 그리고 잔여 일정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명칭 : 엑스디파이언트 (XDEFIANT) 유통 : 유비소프트 장르 : 히어로 슈팅 게임 아레나 FPS 출시 : 2024년 5월 21일 종료고지 : 2024년 12월 5일 종료일자 : 2025년 6월 3일 (총 378일 서비스) 공지 원본 Our Message to PlayersDear Players,Thank you for your incredible dedication and support of XDEFIANT.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are initiating the sunset process starting today, ..

내가 하는 게임에 4대 명검 점검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요구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 4대 점검이 모두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보상 요구 근거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결제 취소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게임 표준약관 근거온라인게임 표준약관(2024년 2월 23일 개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공합니다.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 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속적 이용계약 계정에 한하여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 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모바일 게임 환불 후 제재 - 뭔 근거로 내 계정을 제재하지?

모바일 게임 결제 후 아이템을 받지 못해 구글 PLAY에 결제취소를 진행했으나, 게임은 내 계정을 범죄자 취급하며 제재했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게임사 제재 근거넥슨 게임별 운영정책 내용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게임사는 유저가 오픈마켓(구글PLAY, iOS)을 통해 직접 결제취소 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결제상품을 오픈마켓에서 직접 결제취소 했다면, 운영정책 위반자에 해당됩니다. 보통, 결제 후 지급되지 않은 재화나 아이템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재접속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그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게임 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4-1-8] 회사 및 오픈 마켓 스토어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악용 고객은 게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핵심 (2024.12)

이제 광고 명시를 제목 또는 시작점에 해야 하고, 명확한 광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2024년 12월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달라지는 광고 표시 규정1.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 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글 작성 시 광고주로부터 현금,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3.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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