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청소년 SNS 사용 제한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SNS 로그인 등 SNS를 연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은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449765

"청소년 SNS 금지"…전세계 확산 움직임

---

주요 국가별 청소년 SNS 제한 정책

호주 
SNS 차단 나이 : 16세 미만
특이사항 :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통과

노르웨이
SNS 차단 나이 : 15세 미만 (추진 중)
특이사항 :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최소 연령 상향 추진

미국
SNS 차단 나이 : 주별로 상이
특이사항 :
플로리다주 : 14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주 :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있는 콘텐츠 제공 불법화

프랑스
SNS 차단 나이 : 15세 미만
특이사항 : 부모 동의 필요, 마크롱 대통령이 EU에 15세 제한 제안

영국
특이사항 :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아동 보호 의무 부과

 

한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한도에 대한 친권자 동의와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SNS 가입 허용하는 법안 발의

 

* 인스타그램 :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계정에 대해 비공개 설정, 사용 시간 제한, 부모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등의 정책 도입

---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 보이나, 

각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