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의 불공정 환불 정책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

정책/게임 정책

게임시장 2025. 2. 1. 00:10

728x90

오픈마켓 결제취소 페널티 적용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가 보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환불 받은 이용자에 불이익… 中 게임, 곳곳서 말썽

중국 게임사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거나 갑작스레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곳곳에서 말썽을 부려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환불 받은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n.news.naver.com

중국 게임사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환불 이용자에게 신용점수 차감 및 재결제 강요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는(기관은) 이를 게임 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사업자 규제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하는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 환불 후 게임 이용 차단 시스템
이용자가 결제 금액 환불 시 신용점수가 차감되며, 게임 재이용을 위해 차감액 상당의 신용점수 구매를 강제하는 구조. 이는 실수 결제/미사용 아이템 환불 사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현행법 위반 가능성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무단 서비스 제한)
전자상거래법 18조 9항 위반(청약철회 방해)

위 구조(직접 오픈마켓 결제취소를 제공한 유저에게 적용하는 페널티 정책)는 국내 대형 게임사가 모두 적용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게임사는 위 프로세스를 운영약관(또는 이용약관)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를 국내 타사와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신용도'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제재한 근거와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마켓 어뷰징이 운영정책 위반 행위인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재결재를 유도하는 위 구조 자체를 '무단 서비스 제한', '청약철회 방해'로 해석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한다면, 국내 모든 게임물의 오픈 마켓 어뷰징 페널티 적용 프로세스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시장을 이야기하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