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확률 정보만 표기한다면 콤프 가챠를 제공해도 문제없으나, 일본은 콤프 가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콤프 가챠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경품표시법은 "부당한 경품 제공 및 허위 표시"를 규제하며, 콤프가챠는 이 법에 따라 불공정한 상술로 간주하여 제공을 금지합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콤프가챠를 "카드 맞추기(card matching)"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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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② 일본은 어디까지 규제하나
지난 5일 유동수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발의하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현재는 컴플리트 가챠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의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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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한 설명은 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콤프가챠의 금지 유형
콤프가챠 금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세트 완성 보상 : 유료 뽑기를 통해 1부터 10까지 특정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상위 아이템을 주는 구조는 금지됩니다.
이중 가챠 : 특정 아이템 두 개 이상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얻도록 설계된 경우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감 및 빙고 시스템 : 유료 뽑기 결과물로 빈칸을 채우거나 줄을 완성하면 추가 보상을 주는 방식도 금지됩니다.
허용 가능한 사례
콤프가챠 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유료 뽑기와 확정 구매의 조합
예를 들어, 유료 뽑기에서 나온 재료 1개와 확정 구매로 얻은 재료 여러 개를 조합해 상위 아이템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임의 조합 가능성 제공
예를 들어, 유료 뽑기에서 당근, 감자, 오이 등 여러 재료 중 아무거나 두 개를 사용해 동일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합(예: 당근+감자)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게임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규제를 회피한 형태의 콤프가챠 구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재료를 무료로 획득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유료 루트를 병행해 연결해 놓는 방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역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게임사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유료 가챠 정책 요약
일본 JOGA에서 배포한 유료 가챠 정책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아래 내용만으로 모든 유료 가챠 정책이 설명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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