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확률형 콘텐츠(가챠 루트박스) 제공을 금지하는 국가

글로벌 기준 청소년 대상으로 가챠나 루트박스 제공을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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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 청소년에게 확률형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국가

	도입시기	적용 나이 (만)	상세정보	기타 참고사항
벨기에	2018년	18세 미만	확률형 콘텐츠(루트박스)를 도박으로 간주하여 전면 금지. 실제 돈이나 가상 화폐를 통해 구매 가능한 루트박스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	법 집행이 어려워 일부 게임에서 규제를 우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
네덜란드	2020년	18세 미만	확률형 콘텐츠가 도박법에 따라 규제되며, 특히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 일부 루트박스는 금지되었으나, 법적 해석에 따라 일부 허용.	FIFA 시리즈와 같은 게임의 루트박스가 불법 판결을 받은 사례 있음.
중국	2019년	8세 미만	루트박스 판매를 금지하며,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 아이템 구매 횟수 제한 및 월간 소비 한도 설정.	규제가 엄격하지만 일부 게임은 여전히 규제를 회피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
스페인	2025년 (3월 예정)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루트박스 접근 금지 법안 통과. 구매 시 나이 인증 및 부모 동의 필요. 확률 공개 및 소비 한도 설정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00만의 벌금 부과 가능.
미국 (전면 금지는 아니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음)	2025년 (Genshin Impact 사례)	16세 미만	FTC(연방거래위원회)가 특정 게임(Genshin Impact)에 대해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루트박스 판매 금지 명령.	FTC는 추가적으로 확률 공개와 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
호주	2024년 9월	15세 미만 (권고)	루트박스를 포함한 게임은 최소 M등급(15세 이상 권장) 부여, 도박 시뮬레이션 포함 시 R18+ 등급(18세 이상) 부여로 접근 제한 강화.	M등급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부모의 관리 권장.

 

-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확률형 콘텐츠를 도박으로 간주해 전면 금지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정책을 참조하기 좋습니다.
 - 중국은 규제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스페인은 연령 제한과 확률 공개 의무 모두 요구합니다.
 - 호주는 적극적이지 않으나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 또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게임물을 직접 유통하는 경우는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어렵겠지만,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유통하는 경우 플랫폼 정책을 따르되 주력국가 정책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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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료 가챠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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