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료 가챠 정책 요약

일본 JOGA에서 배포한 유료 가챠 정책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japanonlinegame.org/about_joga/about-joga/

---

당연히 아래 내용만으로 모든 유료 가챠 정책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넓게 본다면,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도 엮이며 한국보다 느슨한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 더 빡빡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일본 유료 가챠 정책 요점

 

[유료 가챠 표기 정책]

 - 유료 가챠에 의해 제공되는 가챠 아이템에 대해, 명칭, 일러스트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획득 가능한 모든 가챠 
아이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가챠 레어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챠 레어 아이템을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제공수량 혹은 제공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챠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수량 및 제공 기간 
등의 내용을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이벤트 등으로 인해 판매 중인 가챠 아이템의 제공 확률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 조건 및 변경 
정도(증가 혹은 감소)를 사전에 표시하기로 한다. 해당 내용의 표시는, 늦어도 이벤트 개시일 전날에는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료 가챠에서, 특정 가챠 아이템의 제공 확률을 상향하는 경우 등에서 비교대상을 표시할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유료 가챠의 이름 및 판매기간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중복하여 동일한 가챠 아이템을 획득할 가능성 유무 및 그 조건 등을 표시한다.
- 유료 가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표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의사항]

- 유료 가챠의 이용 조건 및 가챠 아이템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 실제보다 현저히 좋거나 유리한, 기타 이용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유료 가챠에 대해,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3 조 및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제5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국내와 다르게 컴플릿 가챠를 가이드라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컴플릿 가챠도 설명하자면 정말 많은 분량이 필요하나 간단히 요약하면 유상 가챠로 얻은 2종 이상을 조합해 경제상 이익을 얻는 구조를 컴플릿 가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을 근거로한 처벌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 역시 디테일하게 따져본다면 검토할 것이 국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챠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일본 기준으로 제반사항을 마련하면 대부분의 국가 규제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

게임 확률 정보 표기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

게임 확률 정보 표기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