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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해야하는 게임 확률형 콘텐츠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될까요? 어떤 절차로 검토하고 처벌받는지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게임 이용자의 신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에 따른 확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음 절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률 정보 누락 또는 오표기 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대해서는 최초 ❶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❷ 시정권고 또는 ❸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거짓 확률 표시가 드러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책임 강화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게임사는 확률형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당 확률이 문제가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게임사가 내부적으로 확률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제공된 콘텐츠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분쟁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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