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팀 게임물 등급심의 정책 변화와 시사점

2024년 11월 15일부터 USK(독일 게임물 등급 심의기관) 연령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스팀 플랫폼에서 차단됩니다. 이는 국내 게임산업법 게임물 이용등급 심의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게임 등급분류를 주관하는 게임소프트웨어 자유심의기구(USK)

1. '한국', '독일' 게임물 심의 제도 비교

심의기관 성격
독일 : 게임소프트웨어 자유심의기구(USK)가 자율규제 형태로 심의를 담당
한국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법 및 등급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

 

심의 대상 범위
독일 : 패키지 게임 중심으로 심의,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선택적 심의
한국 : 모든 플랫폼 게임물이 의무 심의 대상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이용등급을 제공합니다.

 

2. 최근 독일 게임산업 정책 변화

 2020년 이후 국내의 게임 규제와 유사한 정책 검토가 진행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트박스가 포함된 게임물의 청소년 판매 금지. 성인 등급 게임물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요구가 존재합니다.

참조 : https://www.agechecked.com/blog/adult-only-games-in-germany-blocked-by-steam/

 

 

3. 독일은 왜 스팀 게임을 차단했나?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법' 근거, 스팀 플랫폼이 제공하는 연령 확인 구조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으로는 부족). 독일 게임소프트웨어 자유심의기구(USK)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유통된 점 또한 차단의 주요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근거로 따져본다면, 유럽에서 게임 시장 규모가 큰 독일이 스팀에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스팀은 지난 2024년 3월, 독일 지역에 유통하는 게임물의 등급심의 중요성을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4. 정책 변화 예상

 독일의 인증을 받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스팀 플랫폼 내 적용되고, 유럽 전역 규제를 받는 게임물 유통에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팀 이외 게임물 유통 플랫폼에도 영향이 발생할지 그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한국어를 지원하는 성인용 게임에 대해서만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줘왔습니다.

스팀의 프로세스 보완이 이뤄진다면, 국내 게임물 이용등급 정책 변화(법 개정, 간소화 정책 참고 등)에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