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내가 하는 게임에 4대 명검 점검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요구하세요!

게임시장 2024. 12. 2. 17:05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 4대 점검이 모두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보상 요구 근거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결제 취소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반복된 게임 점검 시 항상 등장하는 밈 (출처 : http://upload.inven.co.kr/upload/2014/04/03/bbs/i0829604244.jpg)


게임 표준약관 근거

온라인게임 표준약관(2024년 2월 23일 개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 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속적 이용계약 계정에 한하여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 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ㆍ장애를 사전에 고지 하였으나,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이 10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 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 점검 예시

 - 상황 : 점검왕M은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긴급점검 진행. 사전고지 없이 4시간 초과 연속 중단 발생
 - 중단 시간 : 5시간
 - 최소 필요 보상 내용 : 중단시간의 3배인 15시간 게임 이용시간 무료 연장


'사전고지' 기준

점검 5분 전 공지한것도 '사전고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하는 모바일콘텐츠 '사전고지' 기준을 24시간 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한 '분쟁해결기준' 문서를 확인해보면, '사전고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점검을 좀 길게 한 것 같다면?

[장시간 점검 보상 의무]

 - 사전고지 했으나, 10시간 초과 점검 시 초과시간만큼 이용시간 무료 연장을 요구하자.
 -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 이상 연속 중단/장애 발생 시 중단시간의 3배 이용시간 무료 연장을 요구하자.

 

[무료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임이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연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기간제 유료 패스라던가, 기간제 유료 버프 아이템이라던가 유료 아이템 활성화 상태인 경우 보상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점검 후 기간제 유료 상품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면 꼭 연장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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