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임 정책

게임물 등급심의 - 일본 'CERO'를 참조하려는 이유

게임시장 2025. 3.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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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일본의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의 게임물 심의 기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게임 심의 제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방식과 세부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CERO 홈페이지 캡쳐


등급 체계 비교

한국 : 4단계 등급 체계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 5단계 등급 체계

A (전연령 대상) - 한국의 전체 이용가와 유사
B (12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2세 이용가와 유사
C (15세 이상 대상) - 한국의 15세 이용가와 유사
D (17세 이상 대상) -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이 대부분, 한국의 청소년이용불가와 비교 가능
Z (18세 이상만 대상) -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게임, 한국의 청소년이용불가와 비교 가능


CERO는 등급 정보를 패키지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하며, D등급은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에, Z등급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게임에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심의 프로세스 비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통한 결정 게임물이 게임법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판단
CERO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객관적 심사 45명의 심사위원 중 최소 3명이 한 개 게임을 심사

CERO의 명확한 심의 기준

30가지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

CERO는 30가지 다른 표현에 대해 각각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표현은 "금지된 표현"으로 지정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개발자들은 어떤 내용이 어떤 등급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프로세스

CERO의 심사위원은 "게임 산업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직업군의 일반인"으로 구성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이들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비디오를 보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응답 과정

CERO 심사 과정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adow Fight 2"라는 게임의 경우 "얼음 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나 "나는 너를 산산조각낼 것이다!"라는 위협이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변화 예상

등급 체계를 변화시키기보다 많은 지적을 받아온 현재 등급 심의의 객관적 해석 기준을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ERO가 30가지 다른 표현에 대해 각각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표현은 "금지된 표현"으로 지정한 점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정책은 이르면 2025년 후반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특별위 출범 : '플랜 G.A.M.E' 의 주요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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