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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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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심의도 민간서 가능”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게임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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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월 5일 통과시킨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게임물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
기존 : 사소한 수정 사항도 내용수정 신고 의무
개정 : 사전 신고 절차 도입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감소
2.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 확대
기존 :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만 민간기관 심의 가능
개정 :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 등급도 민간 심의 가능
이 변화가 가져올 혜택
개발사 : 행정 부담 감소로 콘텐츠 개발에 집중 가능
게이머 : 업데이트 지연 최소화로 최신 콘텐츠 빠르게 경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유통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단,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가 아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