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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 진흥과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게임 질병코드 저지와 민간 심의 확대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 정책 방향 핵심 : 플랜 G.A.M.E
위원회는 'G.A.M.E'이라는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Guarding Gamer (게이머 보호)
핵심 쟁점 : 게임 질병코드 국내 등재 저지
추진 방향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코드 등재 반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Advancing e-sports (e스포츠 발전)
핵심 쟁점 :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 : 지방 e스포츠 활성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게임단 해외 리그 진출 지원
3. Modernizing Governance (거버넌스 현대화)
핵심 쟁점 : 게임 심의제도 개선
추진 방향 :
일본 CERO 방식 참고한 명확한 심의기준 마련
단계적으로 사전허가제 폐지 후 자율신고제로 전환
게임위를 완전한 사후관리 기관으로 전환
4. 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 (혁신 기관 설립)
핵심 쟁점 : 게임·e스포츠 전담 컨트롤타워 부재
추진 방향 :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신설
중견기업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 구축
AI 활용 기술 기반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앞으로 게임물 사업자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게이머 권리 보호' 분야가 여야 공통 관심사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접근법은 현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게임 소비자 보호 정책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정치적 성향을 넘어 앞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움직임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