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2

게임 '쌀먹'은 불법일까? 왜??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쌀먹'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유저의 '쌀먹' 이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가 '쌀먹'을 제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게임 아이템 소유권 문제중요한 점은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

게임법 개정안 통과: 청불게임 민간심의 확대와 규제 완화의 의미

2025년 3월 20일,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이 민간에게도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참조 기사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9440 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www.gamemeca.com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 변화 구분개정 전개정 후청소년이용가 게임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게임위 또는 민간등급분류기관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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