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쌀먹'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유저의 '쌀먹' 이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가 '쌀먹'을 제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정상적인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게임 아이템 소유권 문제
중요한 점은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사 표준 약관에 따르면, 게임 내 모든 아이템과 현금으로 구매한 유상 재화까지도 법적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도475)에 의하면,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는 '재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은 "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재 가능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정상적 게임 이용 중 획득한 아이템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얻은 아이템
이런 불법적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과 제재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더라도 게임사의 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관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사기범죄 방지
과도한 아이템 수집으로 인한 게임의 사행화 방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콘텐츠 이용
결론
게임 '쌀먹'은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